법령 민사집행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. 2. 15.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217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전기사업법 2022년
2020년
2017년
2014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08 선고 2014가합500291 판결
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행법 2012년
2011년
2007년
2005년
15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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