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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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8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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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엘에프 1 해우 1 삼풍 1 둘로스 1 Law21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삼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구자헌 1 김선진 1 곽원곤 1 남기욱 1 여상조 1 이원국 1 남호진 1 김기왕 1 도낙회 1 박상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0. 27. 선고 2022나2015616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3상,12]
  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65475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2 선고 2017누4087 판결
 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4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2 선고 2017누4070 판결
 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5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2 선고 2017누4063 판결
 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6. 대구고등법원 2017.09.22 선고 2017누4056 판결
 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.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08 선고 2014가합500291 판결
 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행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9. 13. 자 2011그213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12하,1667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집행법

9. 제주지방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노564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제주지방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1고단556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집행법 형법

11. 대법원 2011. 5. 6. 자 2011그37 결정
  [특별현금화명령(양도명령)][미간행]
   특별현금화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25. 선고 2006가합522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1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13. 대구지법 2005. 9. 23.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8]
   소유권확인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집행법

14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   손해배상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

15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다3743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4.1.(223),470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527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1.1.(189),2049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